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범운영 중인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1일 부터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역시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30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19세 미만까지 작성했던 온라인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서비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개요
■ 신청자격 : 3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 지원범위 :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가능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 신청유형 : 게시물을 삭제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 상담 요구 중 선택(다중 선택 가능)
- 게시물을 삭제 :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것 처럼 블라인드 요청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 블라인드처리 했지만, 검색 포털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게 함
- 상담 요구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한 상담진행
■ 처리절차
- 신청 완료후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해당 게시판 관리자에 삭제(또는 검색불가 조치) 요청
- 서비스 담당자 및 게시판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최종결과는 신청자에게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