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헝가리 저출산 모델 가정정책 이란?

헝가리 저출산 모델 가정정책

헝가리 저출산 가족정책

“헝가리 국내에 사는 인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헝가리 혈통의 아이들이 필요하다.”

오르반 빅토르 미하이(Orbán Viktor Mihály, 헝가리의 총리) – 2019년 국정연설 

대한민국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중에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했던 “헝가리 저출산 모델”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헝가리 저출산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헝가리 저출산 모델 가정정책

– 평생 소득세 면제 : 4명 이상의 아이 가진 여성 대상
–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 :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 무이자 대출 :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1,000만 포린트(한화 4,000만원)까지
– 대출이자 면제 :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 대출액 탕감 :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1/3,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
–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50만 포린트(한화 1,000만원) 지급
– 보육시설 신설 : 2022년까지 2만 1,000 곳
– 건강보험 시스템 투자 : 25억 달러 추가 투자
– 주거비 보조

–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2019년 2월에 헝가리 정부는 위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목표로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헝가리 저출산 모델의 배경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역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헝가리역시 1998년 부터 2018년까지 전체 인구에서 57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해외로 이주하는 자국민으로 인한 인구 감소역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유럽 국가의 경우 이주민과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인구감소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헝가리 정부의 경우에는 헝가리 국민들이 결혼하여 전통적 개념의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갖도록 하는 가족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19년 국정연설에서 오르반 빅토르 미하이 총리가 “헝가리 국내에 사는 인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헝가리 혈통의 아이들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위와 같은 정책을 2019년 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헝가리 저출산 모델의 효과

헝가리 저출산 모델의 효과는 시행된 2019년 부터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후반기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혼인 건수가 20%이상 증가하였고, 이혼율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출산율 역시 2019년 1.49에서 2020년에는 1.56으로 2021년에는 1.61 까지 상승하였다.

참조 및 출처 : [전문가오피니언] 한국의 인구감소문제와 헝가리의 출산정책

 

헝가리 저출산 가족정책

Leave a Comment